대전교육청, 유치원 화재 예방 허술… 공사립 유치원 중 스프링클러 없는 곳 무더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교육청, 유치원 화재 예방 허술… 공사립 유치원 중 스프링클러 없는 곳 무더기

대전 내 공립유치원 92곳 중 3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사립유치원 설치 유무는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공사립, 규모 가리지 않는 타시도교육청과 대비되는 상황
"사립유치원 지원은 법안 미비해 자진설비밖에 방법 없어"

  • 승인 2025-01-23 17:14
  • 신문게재 2025-01-24 8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스프링클러
교육시설의 자동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의 화재 안전 대책은 허술한 실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국공립유치원 92곳 중 3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 사립유치원은 대전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1일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인 모듈러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화재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공사립 유치원,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를 지원한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대전교육청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먼저 울산교육청은 연면적 600㎡ 미만인 공사립 유치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고 대구교육청은 설치 기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정식 스프링클러로 나뉜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1t 규모 물탱크와 연결해 작동하는 구조로 기본 설치비용이 6000만 원이고 교실 1개당 1100만 원가량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교육시설에 설치한 정식 스프링클러는 30t 규모의 물탱크와 교실마다 연결된 수도관, 컨트롤타워인 기계실 등 기본 투입비용이 1억 원 이상이다.

현행법상 유치원 실내면적이 300㎡~600㎡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600㎡ 이상인 곳은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00㎡ 이하인 곳엔 따로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때 초기 대응에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중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31곳도 규모가 300㎡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재원, 관리 등 지원 근거가 없다. 결국 유치원 관리자가 자진설비에 나서거나 아예 설치를 안 해도 지원·제재할 수 없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학교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립은 폐원 후 교육청이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진한 곳은 마땅한 대안을 찾아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 투입 후 폐원해도 교육청이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진설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때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천장에서 물을 자동으로 분사해 초기 진압이 가능한 장치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 설비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