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문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문제다

  • 승인 2025-02-11 17:17
  • 신문게재 2025-02-12 19면
지역 필수의사제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가 11일 시작됐다. 4곳에 한정된 시범사업이긴 하나 필수의료 분야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시도다. 자원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지역 근무가 가능할지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 해야 할듯하다. 딱히 뭐 하나 실현된 것 없이 요원한 의료개혁 관점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그래도 희망을 찾으면 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에서 초보적 움직임이라도 있는 게 지역의사제 시범사업이다.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중앙정부)과 주거 및 교통 지원(지자체) 등을 제공하는 구도다.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게 부족한 의료 공백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메우느냐에 달렸다. 전국 시·군·구 중 100곳 안팎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이와 연계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너머까지 봐야 한다.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본격화하는 데다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쏠려 있다. 대전 등 지역의 주요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 모집에 나서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다. 의사 숫자 아닌 배치의 문제라는 의료계의 말이 절반은 맞다. 필수의료 전문의는 서울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의무복무 조항이나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들어 부정적인 의료계도 잘 설득해야 한다. 관련된 의료수가(酬價) 현실화는 과제 중 하나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능력만으로 공공 의료시스템을 온전히 못 살린다. 지역 필수의사 지원이 의료 체계 정상화의 전부가 아니란 뜻이다. 의사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의사제의 한 목표인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려면 어느새 1년이 지난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7월 도입과 아울러 종합적인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둘러싼 이견 해소를 위한 접점 찾기 역시 시급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5.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