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문제다

지역 필수의사제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가 11일 시작됐다. 4곳에 한정된 시범사업이긴 하나 필수의료 분야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시도다. 자원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지역 근무가 가능할지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 해야 할듯하다. 딱히 뭐 하나 실현된 것 없이 요원한 의료개혁 관점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그래도 희망을 찾으면 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에서 초보적 움직임이라도 있는 게 지역의사제 시범사업이다.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중앙정부)과 주거 및 교통 지원(지자체) 등을 제공하는 구도다.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게 부족한 의료 공백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메우느냐에 달렸다. 전국 시·군·구 중 100곳 안팎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이와 연계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너머까지 봐야 한다.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본격화하는 데다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쏠려 있다. 대전 등 지역의 주요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 모집에 나서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다. 의사 숫자 아닌 배치의 문제라는 의료계의 말이 절반은 맞다. 필수의료 전문의는 서울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의무복무 조항이나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들어 부정적인 의료계도 잘 설득해야 한다. 관련된 의료수가(酬價) 현실화는 과제 중 하나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능력만으로 공공 의료시스템을 온전히 못 살린다. 지역 필수의사 지원이 의료 체계 정상화의 전부가 아니란 뜻이다. 의사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의사제의 한 목표인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려면 어느새 1년이 지난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7월 도입과 아울러 종합적인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둘러싼 이견 해소를 위한 접점 찾기 역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