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문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문제다

  • 승인 2025-02-11 17:17
  • 신문게재 2025-02-12 19면
지역 필수의사제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가 11일 시작됐다. 4곳에 한정된 시범사업이긴 하나 필수의료 분야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시도다. 자원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지역 근무가 가능할지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 해야 할듯하다. 딱히 뭐 하나 실현된 것 없이 요원한 의료개혁 관점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그래도 희망을 찾으면 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에서 초보적 움직임이라도 있는 게 지역의사제 시범사업이다.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중앙정부)과 주거 및 교통 지원(지자체) 등을 제공하는 구도다.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게 부족한 의료 공백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메우느냐에 달렸다. 전국 시·군·구 중 100곳 안팎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이와 연계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너머까지 봐야 한다.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본격화하는 데다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쏠려 있다. 대전 등 지역의 주요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 모집에 나서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다. 의사 숫자 아닌 배치의 문제라는 의료계의 말이 절반은 맞다. 필수의료 전문의는 서울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의무복무 조항이나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들어 부정적인 의료계도 잘 설득해야 한다. 관련된 의료수가(酬價) 현실화는 과제 중 하나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능력만으로 공공 의료시스템을 온전히 못 살린다. 지역 필수의사 지원이 의료 체계 정상화의 전부가 아니란 뜻이다. 의사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의사제의 한 목표인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려면 어느새 1년이 지난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7월 도입과 아울러 종합적인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둘러싼 이견 해소를 위한 접점 찾기 역시 시급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