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전 초등학생 사건' 시교육청 차원 안전 대책 촉구

이용창 교육위원장, 교육감, 부교육감 및 부서장들과 면담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및 교직 사회 보호 대책 마련 요청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13일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부교육감 및 해당 부서장들과 면담을 갖고,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히 마련됐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논의한 '하늘이법'제정 및 인천시교육청의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직원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라며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직 사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교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거나, 교원 전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하게 피력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부정적으로 폄훼되거나, 교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정부의 '하늘이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검토 등 향후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