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늘이법' 실효성 갖추는 게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하늘이법' 실효성 갖추는 게 중요하다

  • 승인 2025-02-16 13:42
  • 신문게재 2025-02-17 19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발 방지를 놓고 당정협의를 연다. 문제 교사 관리와 학교 안전에 관련된 허점은 꼼꼼히 찾아 메워야 한다. 대전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제2의 하늘이'가 나와선 안 된다. 기존 안전 대책과 확연히 구분되는 재발 방지책의 필요성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법·제도 부실 탓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다. 2006년부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공감하기 어렵다. 법이 아니라도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한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강화가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교육부 지침이나 법령 개정 이전에 학생 안전을 위한 일은 시행함이 옳다. 법의 부재 때문이더라도 입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각 교육청 단위에서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 신설은 당장 시행해볼 만한 방안이다. 폭력성과 같은 사유로 정상 직무 수행에 저해된다면 교직만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나 회피 대상이다. 임용 때 인적성 검사 강화는 교원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럴지라도 교육활동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특정 질환에 집중해 '분리'에 초점을 맞춰진 듯하다. 의사결정 구조상 혹은 주관적 판단 개입으로 과잉 대처하면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남용 여지가 없어야 한다.

급물살을 타는 '하늘이법'이란 '네이밍 법안'에서도 그렇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건으로 인해 즉각적인 호응을 얻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직원이 느는 현실에서 편견과 낙인효과가 무서워 숨기고 버티는 분위기라면 더 문제가 된다. 학교 안전이 급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계 안팎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듣고 세부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속전속결 입법 추진 이전에 법제화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뜻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