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GB구역 일조권 문제 해결 촉구

고등지구 일조권 형평성 논란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요구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개발제한(GB) 구역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고등지구 이주택지 일조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14일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 포장 및 상·하수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고, 최소한의 도로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반시설 정비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등지구 이주택지 개발 과정에서 일조권 적용 기준이 정남향에서 정북향으로 변경된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같은 테크노밸리 내 적용 법령(공공주택특별법 vs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 일조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불합리 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LH와의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