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집행 '헛다리', 5년간 25조원 이월·불용

전국 광역지자체 중 4위 규모, 사업 추진 절차 미흡 원인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경남도와 18개 시군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4위 규모로 지방재정 운영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사전절차 지연이 지적됐다.



특히 각종 행정절차 이행 전에 예산을 성급하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도는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후 이월액이 5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감사 결과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예산 편성 시기 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