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공사대금 지급 없이 준공이 왠말"…추풍천 정비사업 하도급업체 유치권 행사 갈등 격화

원-하도급사 체불 공사비 협상 난항
감리·발주처 준공검사 강행 계획에 교량막고 실력행사
공정위에 불법하도급 신고 이어 감사요청
고소 고발에 소송까지 예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풍천 정비사업 현장 하도급 업체가 준공을 강행하려던 감리, 발주처에 맞서 유치권 행사로 교량 등을 차량으로 봉쇄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현장 지역 하도급 업체들은 "지금까지 15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들은 부도위기에 몰렸는데 감리와 발주처인 금산군은 이를 무시하고 준공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체불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없이는 준공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발주처의 준공시도에 맞서 2월 18일에 이어 또 다시 교량 5개소 등을 5t 화물차량 등을 동원해 가로 막았다.

차량 전면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하도급 업체들이 교량 통행을 전면 봉쇄하면서 이 지역 운전자와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교량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한 마전 시내버스 주차장과 진출입로도 유치권 행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발주처와 감리, 원도급사들이 하도급 업체와 공사비 정산 없이 또다시 준공검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 마저 협의가 마무리 될 까지 봉쇄하겠다는 경고다.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유치권 행사에 이어 이 공사현장을 공사대금체불 불법하도급 현장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불법 사토반출에 대한 수사기관 형사고발, 도종합감사 청구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전도 예고했다.

문제는 이처럼 공사대금 체불을 놓고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도급사 K 대표는 "현장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원도급사 현장소장의 무능한 현장관리와 칼자루를 쥐고 흔든 감리의 갑질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살려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현장을 총괄하는 감리는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은커녕 지금도 거짓말로 덥기에 급급하다"고 격분했다.

이어 "도면과 내역서, 현장이 불일치 하는데도 감리는 준공검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종합감사 청구를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발주처 금산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K 대표는 "공사계획표와 실제 공사진척률과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예정공정표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해 왔다"며 "이로 인해 2억원 정도의 기성금은 물론 물가적용대가(ESC)도 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원도급사의 무능한 현장관리, 감리갑질, 발주처의 방치가 현장의 갈등과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리단 관계자는 "하도급사에서 주장하는 도면, 내역, 현장 불일치와 예정공정표 변경 불승인 관련 두 가지는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상식에 벗어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