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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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연합뉴스 |
검찰 총수로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한 것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것이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윤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 동향이기도 한 그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칼끝을 심 총장에게 겨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상의총 뒤 가진 규탄대회에서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이 달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환영하며 사실상 심 총장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심 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하루가 지나 윤 대통령을 석방한 점에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거론했다.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심 총장은 대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부친인 심 전 지사를 따라 상경해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26기로 검찰에 들어왔다.
충청권에선 2002년 충남 보령 출생 김각영 전 총장 이후 2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검찰총장을 맡기 전에도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서울고검 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천 지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아오며 검찰 내 기획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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