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및 평가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주)대표이사 회장)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2024년 기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개이다.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40개 포함하여 320개이다.

공공기관의 임명 절차는 기관의 종류(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와 임원의 직급(기관장, 감사, 이사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관장(사장, 원장 등) 및 감사 임명 절차는 정부 또는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자 공모를 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추천한다.

임명 제청 및 심사는 기획재정부(또는 해당 주무 부처) 장관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에게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상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역대 정권에서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를 배려하여 대통령실(청와대)에서 임명한다.

또한 각 부처 2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을 각 부처 장관은 대통령실(청와대)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공공국장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은인사로 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한다.

공공기관 평가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경영평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국장) 주도로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평가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의 평가 목적은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보완 및 개선이며,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된다.

그리고 기타 평가는 사회적 가치 평가, 즉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환경 보호, ESG 경영 등 공공성이 강화된 요소 평가가 추가된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는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다.

정책 수행 평가는 특정 공공정책은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지원 ,CSR,동반성장 등이다.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평가기준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정량지표(수치 기반 성과)와 정성지표(운영 방식, 정책 기여도)를 조합하여 진행된다.

정량평가 항목 (객관적 수치 기반)은 다음과 같다.

재무 건전성 ,사업 수행성과, 고객 만족도, 정성평가 항목,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도, 혁신 및 연구개발(R&D) 노력이다.

평가 방식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서면 평가, 현장 실사, 기관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점수 부여하여, S~E등급 (S: 우수, A: 양호, B: 보통, C: 미흡, D: 매우 미흡, E: 실패)로 평가로 평가하며, 미흡 기관은 기관 구조 조정 또는 심각한 경우 폐지를 검토한다.

또한 특별한 비위 사실이 없으면 임기(2년,3년)를 보장 받는다.

공공기관 전체 자산규모는 1,096.3조 원(2023년 기준)이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638.7276조 원이다.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수는 46만 7585명(2023년 기준)이다.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주)대표이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