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충남 통합의 과제와 전망

김근종 배재대특임교수

김근종 배재대특임교수

지금 세계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초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950년대 2곳에서 2020년에는 30곳으로 늘어났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거대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10대 대도시권에서 차지하는 GDP가 세계 GDP의 1/15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도시가 계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대전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1914년에 충청남도 대전군이 들어섰고,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후 2012년에 대전에서 충남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하였다. 1995년에는 대전광역시가 출범하였다.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1949년 인구 12만 명에서 2013년에 154만 명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충청권의 교통은 수도권 남부 지방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지역인 만큼 교통이 발전된 지역이다. 그러나 2015년 호남선 분기 오송역이 설치되면서 교통중심지에서의 이탈에 이어 연구개발 특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연구개발 특구는 14개 강소특구로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점점 과학의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마저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인구 유출 면에서도 빠르게 세종특별자치시로 유입되거나,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전의 인구 143만 명은 2052년에는 125만 명으로 약 18만 명이 줄어든다는 행정안전부의 예측한 바, 미래 대전의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다. 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생산기지는 수도권과 해외로 계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산업체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이다. 2025년 1월 20일 행안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권고사항에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상남도 3개 권역시, 도 통합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주도하여 자체적으로 분권화의 기반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등의 사례에서 특별시와 특별자치도가 설립된 만큼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로 국내의 도시권 경쟁은 물론 세계의 도시권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오래전에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관련 논의를 하였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국가입장에서의 통합사유는 광역경제권 형성 다극체제로 전환, 지역 균형발전 제고 차원에서 적극권장하며 해당지역의 입장에서 통합사유는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편의향상기대를 그 사유로 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통합의 기준이다. 인구, 면적, 지역의 특성과 역사, 지리적 특징,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도록 권유한다는 사실이다. 대전과 충남이 역사적으로 한 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은 필요하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통한 자립기반구축과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광역지자체간 통합이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원활한 대전·충남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하다.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 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서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징기스칸의 명언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세계는 초고속망 인터넷과 AI 등으로 점점 한 지붕아래 모든 정보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 지역만을 고수하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맞지않다. 충남과 대전의 통합자체가 단순히 행정통합의 범주를 넘어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벽을 허물어야 할 시기이다. /김근종 배재대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