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정국 요동치나

大法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이재명 즉각사퇴" VS "쿠데타 대선개입"
국힘-민주 반응 엇갈려 정치적 파장 촉각
李 "제생각과 전혀다른 판결 국민만 믿어"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며 2심 판결이 대선 전 나올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선호도 1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에는 영향이없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불거진데 따른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포문을 열고 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 즉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성토하면서 이 후보를 적극 방어했다.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대전유성을)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썼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발끈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에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