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정 집행률 전국 최상위

빠른 집행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성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1분기 목표액 1256억 원 대비 263억 원을 초과한 1519억 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집행률 120.9%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138.1% 초과 집행하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과 예산·지출부서 간 협업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빠름' 그 자체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직결되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른다.

재정 조기 집행이 물가 인상기 실질 구매력 저하를 상쇄하거나, 중장기적 사업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은 생략됐다.

무조건적인 조기 집행 유도가 '집행률 경쟁'으로 변질될 경우, 사업의 질과 실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단기 소모성 항목이나 연례 반복성 지출일 경우,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양보다 질이 요구되는 시점에, 수치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정책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효율적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는 빠르게 채웠지만, 그 속을 채우는 건 결국 행정의 책임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