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엇갈린 평가… 교육부 "지출·여건 개선"-교총 "과밀·처우 열악"

'OECD 교육지표 2025' 분석결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5％ 증가
교총 "초임교원 보수 OECD 밑돌고 학급당 학생 수 여전히 많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2년). 교육부 제공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당 학생 수와 초임 교원 보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PPP·구매력평가)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을 상회했고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초·중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중·고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 20.6명, 중등 23.0명)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2023년). /교육부 제공

재정 지표에서도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각각 32.8%, 30.9% 늘어 OECD 평균을 상회했고, 고등교육은 1만4695달러로 8.3% 증가했으나 OECD 평균에는 미달했다.

학급 규모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교육 책임 회피"라며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21명 이상 과밀학급이고, 26명 초과 학급도 7만여 개(32.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이 심화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 보수 수준은 구간에 따라 평가가 달랐다. 2024년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PPP)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OECD 평균(초등 4만4465달러 등)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15년 차(6만5765달러)와 최고호봉(10만4786달러)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교총은 "신규 교사 월 실수령액이 약 249만 원으로 1인 가구 생계비(285만 원)에 못 미치고,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3.1%에 그쳐 교직 기피와 저연차 조기 퇴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력 5년 미만 교사 중도 퇴직자는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했고, 2024년 교대·초등교육과 자퇴생도 전년 대비 34.5% 늘었다고 분석했다.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2024년). /교육부 제공

재정 여건을 두고 교육부는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상승 등을 근거로 투자 확대를 강조했지만, 교총은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는 세수 급증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0.4조 원, 2024년 약 4.3조 원 삭감돼 현장 재정난이 심화됐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인건비·물가 상승과 고교학점제·특수교육·AI교육 등 정책 수요를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성과 지표에서는 청년층의 학력 수준이 두드러졌다. 2024년 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연령별 취학률도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낮추고 이에 맞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연차 이탈을 막을 특단의 보수 인상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