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시댁 다툼 중 아내 팔 비튼 40대 남편 '벌금형'

아내 품에서 자녀 빼앗는 다툼 과정에서
"상규 안 어긋나" 주장에 "저항 아닌 공격" 판결

승인 2025-05-07 17:10

임병안 기자

시댁에 가는 문제가 다툼이 되어 아내의 품에 있는 아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아내 팔을 비튼 남편에게 법원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시댁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대 아내가 품에 안고 있던 자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아내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행위를 했다. A씨는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아내의 팔을 잡거나 당겼을 뿐 비트는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이같은 일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내의 부당한 침해에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공격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장마 #집중호우 #비피해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호우경보가 발효된 7월 8일 대전 하천변 산책로와 하상도로의 출입 통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책로는 통제선이 설치됐음에도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었고, 하상도로는 침수가 시작된 뒤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졌다. 재난 대응 시설과 현장 운영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기자가 8일 오후 6시 40분께 찾은 서구 용문동 유등천 인근은 이날 오후 2시 20분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되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거센 물보라를 일으켰고, 유등천 수위도 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