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다툼 중 아내 팔 비튼 40대 남편 '벌금형'

아내 품에서 자녀 빼앗는 다툼 과정에서
"상규 안 어긋나" 주장에 "저항 아닌 공격" 판결

승인 2025-05-07 17:10

임병안 기자

시댁에 가는 문제가 다툼이 되어 아내의 품에 있는 아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아내 팔을 비튼 남편에게 법원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시댁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대 아내가 품에 안고 있던 자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아내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행위를 했다. A씨는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아내의 팔을 잡거나 당겼을 뿐 비트는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이같은 일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내의 부당한 침해에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공격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3·8민주의거 인지도 29% 매우 낮아, 역사적 의미조차 '평가보류중'

대전 3·8민주의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운동사의 중요한 연결고리임에도 청소년들에게 잊힌 역사가 되고 있다. 3·8민주의거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3·8에 대한 실질적 인지도는 29.6%로 5·18민주화운동 86.5%, 4·19혁명 79.4%, 대구 2·28민주운동 33.7%보다 낮았고, 발상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대전' 정답률은 35.1%에 불과했다. 대전에서조차도 청년 세대의 기억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은 3·8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현재적 의미 부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충청광역연합 #행정통합 #대안카드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른바 플랜B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논의되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초광역 협력체계인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충청권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전제인 5극 3특 전략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과 대전은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4년간 20조'라는 인센티브 등 각종 재정 지원과 제..

#중동전쟁 #기름값 폭등

대전 기름값 폭등에 전국서 순위권…이재명 대통령 재제 방안 주문

대전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폭등 재제방안 언급이 실제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가량 시차가 발생하는데, 중동발 전쟁 확산 이후 주유소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유는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