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약평가 '우수'

평가보다 중요한 건 검증이다
민간단체가 준 SA등급, 실적보다 현장이 문제다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년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민선8기 공약 56건 중 42건을 완료했고, 전체의 95%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약평가 항목은 공약 완료율, 목표 달성도, 주민·웹 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다.

군은 농업 기계화, 계절근로자 지원, 돌봄센터 개설 등 주요 사업들을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평가의 주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부 기관도, 공공평가기관도 아닌 민간 비영리단체에 불과하다.

그 등급 체계는 법적 효력도 없고, 평가위원 구성과 절차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이 실적으로 내세운 95% 이행률 역시, 진행 사실 자체만 기준으로 삼은 '자체 제출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거나 검증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 실적의 양은 강조됐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이나 정책 지속 가능성은 외면됐다.

상을 기준으로 삼는 이 같은 구조는 결국 실적을 부풀리고 군민을 안심시키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실행은 진행됐고, 수치는 기록됐다.

그러나 진짜 결과는 군민의 삶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