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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5월 16일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지지자들과 시민 대상의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힘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짜 수도 공약과 연장선 상에 놓여 있는 항목들로 다가온다. 소요 예산 규모와 실행 로드맵 등 실현 가능성 면에선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5월 16일 공개한 공약 자료를 보면, 당장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2030년 임기 내 완료로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을 계획이다.
2028년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기 건립을 유도하는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분원이 아닌 본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대통령 소속 위원회 7개, 행정위원회 4개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안도 내걸었다.
관건은 방법론이다. 김 후보 역시 임기 초 용산 또는 청와대 집무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은 차원이 다른 현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수도를 내걸었으나 대통령 제2집무실 2단계 패싱으로 비판에 직면했고, 격주 국무회의(세종) 개최 및 참여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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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이날 지지자들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세종시에 대한 세부 공약은 ▲조치원읍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와 역사 재개발 추진 ▲노후 조치원 산업단지를 로봇·양자·AI 기반의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고도화 ▲조치원 및 연기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비행장 이전부지 등과 연계한 산업벨트화 추진 ▲소정·전의·전동 일원에 50만㎡ 규모의 배후 신도시 조성 ▲북부권 10km 반경 17개 산업단지와 연계, 교통·주거·산업 기능 집적화 등 읍면동 균형발전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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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한 주요 공약. 사진=국힘 자료 갈무리. |
세종시 전반의 교통 편익은 제2외곽순환도로와 대전-당진 고속도로내 첫마을 IC 신설, 충청권(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조기 완공, 충청권 광역철도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연결, 서울-세종 60분내 연결 광역철도망 확충 등으로 실현한다.
신도심 관광·문화벨트는 중앙녹지공간에 정원 네트워크 구축, 세종보와 이응다리 일대 금강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통한 수변 활용 및 레져시설 등 친수 공간 확대, 지역 인프라와 환경자원을 연계한 생태기반 MICE 산업 육성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세종 국제폴리텍대학 캠퍼스 신설(외국인력 맞춤형 직업교육캠퍼스) △외국 기술인력 및 청년유입 기반 강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조기 엘리트 발굴, 국제경쟁 종목 중심 집중 육성 △세종 중심 전국단위 체육교육 거점 확보 등 교육발전특구 연관 기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한글사관학교, 체험관, 콘텐츠센터 등도 세종시의 미래로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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