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의정·의사·입법지원 '복수담당관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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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의정·의사·입법지원 '복수담당관제' 최초 도입

시의회의 전문성 높여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승인 2025-06-01 21:2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달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되어 앞으로 타 특례시의 조직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과 의사,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복수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상일 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에 맞는 의정담당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이후 지난해 5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했다.

시는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특례시의회 사무국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었다.

이상일 시장은 "복수 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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