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통령-새 정부와 풀어갈 과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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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대통령-새 정부와 풀어갈 과제 많다

  • 승인 2025-06-03 20:20
  • 신문게재 2025-06-04 19면
5년 주기를 깨고 1년 9개월 앞당겨 조기 대선을 치렀다. 기본적으로 '내란 심판'과 '반(反)이재명' 전선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새 대통령 제일의 임무로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꼽는 이유다. 절정으로 치달은 민심 쟁탈전 구도 속에 이 정도나마 지역 현안이 주목받아 다행스럽다. 문제는 관철이며 실천이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이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급조한 공약의 한계인 정책적 실효성과 구체성은 더 보강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양극단으로 찢긴 갈등을 아물리며 민생 안정을 꾀하는 일은 준엄한 사명과 같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란 과업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안보 환경 변화와 통상 파고를 능숙히 헤쳐나가는 경제 대통령, 외교·안보 대통령, 국가 근간인 지방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규제 및 조세 측면에선 기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지역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가 침체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관해서다.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 초기에만 힘을 받았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서라도 임기 내내 추진해야 옳다. 0%대 성장이 점쳐진 최악의 경제를 복원하는 책무는 새 정부 출범 시점부터 고삐를 조일 일이다. 정치적 혼란이 드리워진 관세 협상을 잘 매듭짓고 지역 기업의 수출 기반을 회복하는 일 또한 초를 다투는 과제다.

지금은 계엄 사태가 불러온 엄청난 후폭풍에서 빠져나올 시간이다. 6·3 대선의 마땅하고 특별한 의미가 국가 리더십 공백 사태의 종식이다. 남은 불확실성은 완전히 걷어내자. 행정수도 등 국가 대계를 놓고 이해가 엇나가는 '구성의 오류'도 없어야 한다. 승자로서 패자를 안고 국민과 대통합에 나서는 화합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비상계엄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리는 최선이 이것이다. 한 표 한 표 소중한 선택이 모여 탄생한 대통령과 집권당, 새 정부가 짊어진 짐은 가볍지 않다. 누구를 지지했건 한동안 흔들린 '민주주의 자신감'을 국민 모두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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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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