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공약 국정과제 반영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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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공약 국정과제 반영에 집중할 때다

  • 승인 2025-06-12 16:33
  • 신문게재 2025-06-13 19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해 60일간의 활동에 시동을 건다. 18일부터는 '버스투어'로 세종에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역도 숨가쁜 총력전에 들어가야 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과제별 추진 로드맵에 하나라도 더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 지역의 미래가 앞으로 두 달에 달렸다는 의미다. 핵심사업 건의, 지역 공약과 주요 사업의 반영, 예산 확보에 사활이 걸린 셈이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등 현안별로 세분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처럼 복수의 부처가 연관된 부문은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별도 추진 조직과는 긴밀히 연계하는 게 좋다.

지역 현안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선도도시 대전'이란 비전을 곁들인 대전은 과학, 산업, 교통, 문화 등 42개, 특히 12개 전략과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세종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완성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기반 구축 등이 올려야 할 과제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충북에 산적한 현안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의 중앙·지역 공약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순서다.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아우를 줄 아는 안목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부터 잘 이해해야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 국정과제 대책단 등 어떤 형태든 지자체 전담팀의 분발이 요청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과의 관계 설정, 지역구 국회의원 공조, 관련 부처 설득, 각 시·도 또는 시도지사협의회 협력 등 모든 노력이 도움 되는 시기다. 지역 공약 및 현안의 핵심 국정과제 반영 여부는 미래 성장 동력의 토대가 된다. 위원회 존속 기간인 60일간 밑그림을 잘 그려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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