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대책부터 제자리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외친 지난 몇 년간에도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이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늘고 있었다. 가해학생 처벌과 전학 조치 등 기계적 대응에 집중하는 양상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조기 감지하기엔 난점이 여전하다. 중학교에서 고교에 걸쳐 4년간 발생한 청양 집단 학교폭력이 그 표본 사례다.

이번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부족을 탓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관련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를 되풀이하며 들쑥날쑥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원인이 무엇이건 심리·정서 안정 지원 등 피해자 회복에 비중을 두긴 어려웠다. 관계 치유와 회복 중심의 예방 활동은 아득히 먼 얘기 같다. 이것은 "지역 전체가 마주해야 할 현실"(청양군의회)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학교 폭력 신고 남발도 여기에 한몫한다. 관련 내용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반영 의무화 방침이 부른 파행의 결과는 아닌지 의심 갈 만한 대목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신고 증가 비중이 훨씬 높다. 대입 경쟁이 치열할수록 신고 건수가 더 많다는 유추가 나오는 이유다. 학폭 사안인지 여부를 규정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가 늘 옳지는 않다. 학교폭력 대책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신체폭력에도 그렇지만 가짜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폭력·성폭력 등에는 실효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본질상 학교폭력은 '관계의 단절'이다. 청양 학폭 사건은 이 말이 사치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심각하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역시 부작용이 많은 제도였다. 학교폭력 인지에서 처리 전 과정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투명돼 있다. 입시 설명회가 '학폭 설명회'처럼 비친다면 이는 분명히 왜곡된 것이다.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학폭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폭 대응 제도 자체를 손볼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