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교육청 덕도예술마루 재추진 과정 문제 있다”

2023년 사업 중단 사유 해명 없이 재추진…절차상 투명성 문제 지적
재추진 근거 설문조사 신뢰성 의문…모집단, 참여율 등 기본 정보 미공개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배제…소통 부족 비판

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덕도예술마루' 사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한 덕도예술마루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3년 시교육청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이유인 '접근성 부족'과 '공장 소음 문제' 등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사업 중단 사유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추진 보도자료만 배포했다"며, 이러한 행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재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시교육청은 1246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이 모집단, 모수, 설문 참여율 등을 질의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46명이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답하지 못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대상에서 인근 주민을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시설인 만큼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했어야 한다"며, 소통이 부족한 추진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지금이라도 사업 중단 결정 사유가 해소됐는지 소상히 밝히고, 설문조사 관련 기본 정보를 사실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