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충남도 추경 삭감은 군민 예산 볼모” 강력 반발···환경부의 조속한 정책 방향 결단 촉구

14일 긴급브리핑, “충남도 예산 삭감은 군민 예산 볼모·도민 평등의식 의문“, 환경부에 제안한 7개 요구안 1년째 답변 없어···“7개 요구안 수용하면 군수로서 댐 건설 반대할 명분 찾기어려워” 조속한 수용여부·정책 방향 결단 촉구

김돈곤 청양군수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천댐 건설과 충남도 추경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며, 충남도의 추경 예산 삭감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국가적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천댐 건설은 “청양군이 요청한 사업이 아니라 기후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도 차원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은 지난해 9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행 방안 등 7개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올해 4월에도 하수처리시설과 상수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건의했다. 5월에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와 충남도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 군수는 청양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충남도가 추경 예산 삭감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기본 구상 용역 결과와 지역 발전 대책 반영 여부를 토대로 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도의 주장은 군 상황을 무시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댐 건설 여부와 군민 생활 예산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와 예산 독립성을 훼손하고, 청양군민을 예산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 3만이 안 되는 청양은 소외해도 된다는 말이냐. 충남도의 도민 평등 의식에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천댐 건설 방향과 관련해 "찬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최소화와 지역 이익의 극대화"라며 "환경부가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제안한 7개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군수로서도 댐 건설을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는 확인했지만, 시기와 방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군민 여론 분열과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끝으로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이 심화하는 것은 미래 성장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부의 정책 결정을 지켜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아량을 보여달라"며 "군수로서 지역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