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 시작된 전국 첫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지자체·경찰·공기업 협력 모델 제시
"노인 교통사고 예방, 서산이 만든 첫 모델, 전국 확산 기대

서산에서 시작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산경찰서 장치 부착 활동 모습.

서산경찰서(서장 황정인)가 서산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하며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18일 서산시와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급발진 유형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대부분 운전자 과실에 의한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기 쉬운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서산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청은 올해 4월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남 서천, 충북 영동, 전남 영양, 전북 진안, 경북 성주 등 5개 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장치 부착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은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서산의 이번 시도가 의미 있는 이유다.

또한 현행법상 자동차관리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장치 부착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서산경찰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서산시·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장치 부착을 성사시켰다. 지자체와 공기업, 경찰이 합동으로 나선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황정인 서산경찰서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며 "이번 장치가 안전 운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치를 부착한 한 고령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번 조치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서는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들도 큰 호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또한 "서산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전국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국비 지원을 통한 지자체 보급 확대 ▲고령 운전자 대상 교육 및 면허 관리 강화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은 개별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