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급증했는데, 세무서는 3곳뿐… 대전시 세정 인프라 부족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세청 국감자료 분석… 대전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급증
세무서는 3곳, 직원 1인당 납세자 1587명 담당… 세무서 신설 검토 필요

대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서가 3곳에 불과해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는 33.9% 증가했다.

또 대전의 2023년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해 전국 17대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납세 인원 역시 2019년 178만5000명에서 2023년 229만6000명으로 28.6% 늘었다.

대구와 광주 등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구 감소 폭은 가장 적지만, 지역내총생산과 세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에 있는 세무서는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등 3곳으로, 세무 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은 1587명으로, 대구(1208명)와 광주(1226명)를 크게 웃돌았다. 세정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14년 문을 연 북대전세무서는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5862억 원,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해당한다. 서울에 있는 세무서가 28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의 세수 규모와 업무 집중도는 높은 편에 속한다. 이를 감안해 대전지방국세청은 2019년도부터 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정부 조직 운영 기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의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확대되는 세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세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