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목표로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등 속도전을 예고하고는 있다. 행정적 유연성도 따라야 한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금융 규제와 사업성 악화라는 구조상의 문제다. 시공사를 못 찾아 빙하기를 맞은 것이 지방 재개발·재건축의 현실이다. 지을 사람은 돈이 안 되고 살 사람은 돈이 없는 구조가 고착된다. '불장'으로 번진 서울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실종되고 자금난과 미분양을 겪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부동산의 향방을 가르는 주된 요소가 공급과 세제다.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것이 부동산 문제의 근원인 것은 맞다. 그에 비해 비수도권은 세종과 울산 등 일부 지역 활황은 있지만 '폭등-규제-잠시 진정-다시 폭등'의 악순환과 거리가 멀다. 지역 내 양극화 심화까지 겹쳐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 공공 중심의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으로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할 개연성도 앞으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대목이다.
수요 쏠림을 막는 게 결국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서울과 지방은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의 '갈아타기 수요층'도 지역엔 두텁지 않다. 지방에 불리한 세제 구조와 집값 정체의 실상을 봐야 한다. 대출만 조여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수도권 후속 대책으로서가 아닌 수도권과 별도의 지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지금 같은 정책은 지역소멸까지 부추길 여지가 있다. 금융 규제 등 정부 추가 대책 발표 때 지방에 특화된 대책을 꼭 담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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