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숫자의 힘에 갇힌 국회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국민의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인 권력을 부여받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는 국회는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단지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다수당 중심의 운영이 만연하다.

물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고 의석수 또한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입법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는 확연히 거리가 멀다.

현 정부와 다수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 견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다수당 스스로는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만을 따지며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국회의 최우선 가치인 협치와 토론은커녕 정책에 대한 숙의 과정마저 위축되는 등 오로지 강행처리 관행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야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던'방송3법', '노란봉투법'이 다수당의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오는 25일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또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 역시 통과될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추진 앞에 소수당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회는 대화와 조정의 공간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공간이자 수단처럼 보인다.

겉으로 개혁과 정의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다수당의 독주가 지속된다면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정당 간의 갈등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협치를 통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일지라도 이를 조정함으로써 대표성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 누구든 당장 주어진 권력에 기대어 절차와 합의를 경시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핵심으로서 신뢰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