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무덤' 세종시 오명...종합대책 주효할까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8.2개 업체 문 닫았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9월 25일 기자회견
상권 특색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4개 분야 24개 과제 초점으로 실효 기대

나성동-대평동-어진동의 주요 상업 건축물 공실 상황과 개·폐업 현황 추이. 공실 상황은 상상 그 이상이다. 사진=시의회 연구모임 제공.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의 무덤'이란 오명을 떠안게 된 세종특별자치시.

그도 그럴 것이 상권 공실률과 임대료 자체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저변의 원인에는 인구 정체 상태와 주택 공급 부족, 수도권과 동일시한 부동산 규제, 과도한 상가 공급, 각종 지연된 국책 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25일 세종시가 국세청 자료를 재구성해 제공한 지표를 봐도,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사업자 기준 폐업자 수는 2859명, 2523명, 2880명, 2992명으로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로 놓고 보면, 하루 평균 8.2개 업체가 문을 다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 자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업자 수가 대신하고 있다. 다만 매년 4743명, 3909명, 3658명, 3652명으로 이 수치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종시가 2025년 연말을 앞두고 4개 분야 24개 과제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배경이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9월 25일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 또는 새로운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4일 행복청 및 LH, 민간 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공실 해소 회의를 가졌다"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도 모색됐다"고 최근 움직임을 소개했다. LH 세종본부는 다시금 공실률 해소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처방전을 마련키로 했다. 나성동 위락지구 활성화 의견도 나왔는데, 공급 시기는 여전히 조율 단계에 놓여 있다.

이날 제시된 정책들의 초점은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을 현주소로 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맞췄다. 핵심은 4대 분야에 걸쳐 24개 과제로 제시했다.

김현기 국장이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추석 명절 맞이 한글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10월 9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격부터 상거래 질서 안정을 도모한다. 10월 1∼5일 세종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해 지역특산 명절선물 공동 구매, 고향사랑기부 홍보 등 상생협력도 실천한다. 이 기간 관광객 유치 전략은 당일형 1.5만 원, 체류형 3.5~6.5만 원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유형별 맞춤형 상권육성 = 다소 지연된 양상을 보이던 나성동 '38포차 거리 행사'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나성동 P5건축물 일대에서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등으로 선보인다. 세종 밤마실 주간은 남은 기간 10월과 12월 진행으로 야간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는 9월 중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으로 조례에 담아 시행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자금지원=다음 달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도입한다. 1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의 4%를 보전해 상환 부담을 줄인다.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중 공실상가 입주, 임차 영업, 고금리 대출 기업 등이다.

오는 10월부터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가맹주를 위한 '특별보증 패키지'도 신설·운영한다. 착한가격 업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업 등에 최대 5000만 원 보증 우대를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업력별 맞춤 보증(1년 미만 3000만 원, 1년 이상 5000만 원)으로 창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한다.

전통식품 제조업과 서적·운동용품 소매업 등 서민생활 밀착 업종도 집중 지원한다. 보증비율 95%까지 우대, 보증료율 0.7∼0.8% 적용을 통해서다. 전용카드 결제대금 보증 대상은 확대하고, 개인기업에는 신용평점 기준 완화와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보증, 무이자 할부 등을 지원한다.

▲U-대회 대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세종시에서 마이스(MICE)행사 개최자에겐 100명 기준 1박 2일 이상에 한해 최대 1000만 원을 만찬과 대관료, 숙박비, 차량 임차료 등으로 지원한다. 2026년부터 소상공인들에게 국제행사 응대 매너, 메뉴·상품 글로벌화 전략 등 U-대회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과정도 신설한다.

세종사랑 맛집 50개소 선정과 미식 여행 콘텐츠 개발 등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현기 국장은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발굴하는 등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이겠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