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전 재판관, 헌법 정신 '배려와 존중' 울림 전파

부산대,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
헌법재판은 기본권 충돌의 조화
소수자 우대는 권리 회복의 과정
부산대, 법·사회 연결 담론 장 확대

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석좌교수로 부임한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1일 오후 교내에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새롭게 기획한 명사 초청 연속 강연 시리즈 '법, 세상을 읽다'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부산대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은 강연에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이라며 "모든 생활영역에 효력을 미치는 기본권을 준수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재판은 위헌·합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충돌하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그 조화를 보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헌법재판을 통해 학생, 여성,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재판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전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다수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미선 전 재판관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소수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때에도 서로 간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강연회를 기획·추진한 김현수 법학연구소장은 "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법학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담론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