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권 주도 통합추진에 "정치적 덫"… 원안 통과 강조

정명국 "새로운 통합법안, 의회 의결 다시 구해야"
재정분권,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 수용 촉구
29일 시도의장 회동…재의결 가능성도 검토 주목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여권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뜻까지 밝혀 통합 주도권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통합의 내용과 지역의 미래보단 정권의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안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주요 사업마다 중앙 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행정적 종속이 유지되는 한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거나, "대전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역의 절실함을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등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기존 국민의힘과 소속 단체장 주도로 만든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인 수혜적 지원만을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원휘 의장 역시 개회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한시적인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국민의힘은 의회 절대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 여권 주도의 대전·충남통합 법안 마련 중단과 향후 통합행정구역 명칭에 '대전' 포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중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별법은 (의회 의결을 거친 기존 원안과 내용과 그 과정이 다른 만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공유할 방침으로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차원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의결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으로 대전 충남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이중호)과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한영),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전담 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송활섭)이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일까지 11일간 운영되며, 집행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