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국감' 본격화, 생산적인 시간 돼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20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충청지역 국감이 집중된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국감장 행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국감 전반전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세종시를 비롯해 24일 대전시·27일 충남도에 대한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닌 지역의 현안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시에 대한 행안위 국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상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번 국감은 행정수도 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지원 차별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것도 살펴봐야 한다.

국감 테이블에 오를 대전시와 충남도의 현안은 산적해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대전 국가산단 조성과 교도소 이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된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필요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감이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진행되면서, 정책 감사가 아닌 정쟁의 장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의 잘못이나 오류를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국감이 돼선 곤란하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여야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국가적 과제다. 국감이 상대 정당 단체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