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 제도적 보완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 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 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하고 있다.

그 중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76.6%를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플랫폼 독점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