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외침... 1인 시위 이어간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행정안전부 앞 1인 시위 돌입
지방교부세 개정과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11월 25일 시민 궐기대회로 정부에 공정한 재정정책 요구
김문회 대표, "세종의 재정 정의는 자치분권의 시금석"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현수막. 사진=시민사랑연합회 제공.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누락 장기화. 시민사회가 재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는 10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세종시의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과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오는 11월 25일 시민 궐기대회도 예고했다.

시민연합회는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시민 주도형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체계에 상응하는 교부세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재정운영의 불균형 문제도 다시 꼬집었다.

이날 1인 시위에 돌입한 시민사랑 연합회 회원들. 사진 왼쪽부터 김문회 상임 대표,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오는 11월 25일 열릴 시민 궐기대회에는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 인사, 시민단체, 학부모 및 청년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공정한 재정정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연합회는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문회 상임대표는 "시민사회가 함께할 때 정책은 바뀔 수 있다"며 "세종시 전역에서 재정 정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궐기대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의 재정 정의 회복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금석"이라며 "시행규칙 개정과 정률제 도입을 통해 세종시가 자립적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