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균형성장특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발의

김태년 특위위원장 대표 발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돼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김태년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 비효율은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 교통 혼잡 등 과잉 부담에 시달리고,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20년간 미완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는 취지다.

김태년 의원은 "국정 운영의 중추 기능이 분산된 현재의 구조로는 효율적 행정도, 실질적 분권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서울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의 다극화로 나아가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 소속의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와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과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 보장,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 등 체계적 개발 지원 체계도 법안에 포함했다.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완성법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