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우포늪 규제 받는 대합·이방·유어면민… 보상은 19농가만

철새보호 118농가·거점서식지 19농가 예산 1억5000만 원, "전체 주민 피해 외면"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 우포늪 규제로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일부 농가에만 국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포늪 규제로 인한 주민 혜택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우포늪 인근 주민들을 위한 특징적 사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담당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철새보호사업으로 대합, 이방, 유어, 대지면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답했다.



의원은 철새보호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반문했다.

담당자는 철새보호에 동참하는 주민들에게 농지 이용에 대한 혜택을 준다며 작년 118농가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대합, 이방, 유어 주민이 몇 명인지 아는지 물으며 전체 주민은 직접 피해를 보는데 일부만 보상받는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야생따오기 거점 서식지 예산 1억5000만 원이 19농가에만 지급된다고 밝혔다.

의원은 자신의 농장에 따오기가 1년간 서식하며 매일 관찰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아무 보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원은 19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피해를 받는데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거점 서식지 사업이 작년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국비 50%가 들어오는 계속사업이라고 답했다.

의원은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민에게 되돌려줄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보상은 일부만, 규제는 전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