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지인 간 법적소송에서 위증한 혐의 50대 남성 무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지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20일 지인들 간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3자 대면을 할 당시 중재를 해서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서 서로 남은 채권 액수를 특정하거나 일정액에 합의하기로 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의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사건 소송자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또 다른 소송자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