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단속…고지 후 폐기 등 강제 처리 추진

도시환경 저해 지속적 단속 계획
대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 사용 후 방치 의심

도시미관을 해치는 소유 불명 번호미상 무단 방치 이륜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단속과정에서 무단 방치 이륜차는 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 사용하다 방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가 장기화 되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도 있어 행정기관이 고지 후 폐기 등 강제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금산군은 지난 달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9대의 주인 없는 번호미상 이륜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변과 공영 주차장 등에 방치된 이륜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기관은 경찰이다.

행정기관이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앞서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무단 방치 이륜차가 도시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점검, 단속 시기를 11월 중순 이후로 정한 것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출국 이후 시기와 맞췄다.

사실 방치된 번호미상 이륜차는 대부분 계절근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사용하다 버리고 간 주인 없는 차량이라는 단속 직원의 귀뜸이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도 이를 감안 해 2개월 이상 방치된 이륜차 중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점검에서 방치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 조회 및 고지 절차를 거친 후 정해진 기간 자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번호판 없는 이륜차 사용자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로 계절 근로자 입국 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차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확인과 처리를 위해 담당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