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화 서산시의원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LH 폭거, 즉각 중단해야"

'국토부 선정, 대산지역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90세대 사업 신속히 추진해야' 강조

한석화 서산시의원이 17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산읍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한 LH의 일방적 사업 철회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 의원은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앞서 발언한 안효돈 의원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중대한 사안을 반복해서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공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2023년 8월 선정됐으며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10월 24일 서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의회 승인 당일, LH가 돌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그 이유로 당진 석문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3,100세대 중 약 1,000세대가 공가라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LH는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서산시가 공동조사를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단독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LH의 수요조사 방식에 대해 "충청남도 전체를 권역으로 묶는 거시적 분석을 적용해 '290세대 중 수요 45세대'라는 뻔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는 결국 당진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서산시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현장 상황은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산공단 근로자들이 정주환경 문제로 당진 석문단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겼다가, 인프라 부족과 26km 장거리 출퇴근, 고액의 유류비 부담 등으로 다시 대산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서산시가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29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음에도, LH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요조사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공실이 1,000세대나 발생했다던 당진 석문산단에 추가로 1,000세대 건설을 추진하며 시공사까지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책 실패 현장에 또 다른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단 1%도 제공한 적 없는 서산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가 발생의 책임은 LH와 당진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산시가 아현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입주 의향 759명, 실제 수요 예정자 647명으로 건설 예정 290세대의 두 배가 넘는 수요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자체도 다르고 행정구역도 명확한 상황에서, 책임이 없는 서산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LH의 독단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에 선정된 대산지역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90세대 사업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