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사회 가속화, 정책 역량 집중을

인구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21%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전체 인구 5111만7378명의 21.21%를 차지했다.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단 1년 만에 1.18%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5908명(6.56%) 늘며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8만4040명 늘어 출생아 수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출산율 반등만으로 인구 구조를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가세하면 우리 사회 초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비수도권의 고령 인구 비중은 23.69%로 수도권(18.82%)보다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6년 만에 100만 명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65세 인구 비중은 전남(28.46%), 충남(23.43%) 등 11곳이 20%를 넘겼다. 역대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삼았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비수도권의 고령화는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엘 모키어 교수 등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인구 고령화까지 가속화하며 국가 성장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203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