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생태계 40년 축적 지방 이전론 정면 반박

전력·용수 정부 계획대로 이행하면 해결 돼
MBN 출연 '지역 균형발전 산업 육성 해법' 아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MBN 토요와이드 출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방이전 논란 의견 밝혀 (사진=MBN 토요와이드 갈무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최근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발목잡기식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반박했다.

이 시장은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어야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혼선을 정리하기보다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전력과 용수가 문제라는 취지의 언급은 있었지만, 정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관련 법령에도 가스·전력·집단에너지·용수 공급 지원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 전력 공급과 단계별 계획

이 시장은 "1단계는 LNG 발전시설과 전력계통 보강으로 3.7GW, 2단계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2.6GW 계획으로, 6개 생산라인 중 4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3단계는 2044년 이후로 시간이 있는 만큼 향후 기술 발전을 고려해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소한 1·2단계 계획만큼은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 이전 현실성 낮아

이 시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평균 이용률은 15.4%에 불과하다"며 "반도체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팹은 순간 정전도 허용되지 않아 345kV급 초고압 송전망이 필수인데, 수도권과 달리 새만금에는 이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용수 문제는 "10개 생산라인에 하루 133만 톤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은 용담댐에서 용수를 끌어와야 하는데, 생활용수 공급을 제외하면 하루 10만 톤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집적 효과 강조

그는 "용인·평택·이천·화성·안성 일대에는 4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소부장 기업 생태계가 있다"며 "앵커기업의 팹을 떼어내면 관련 기업들이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역균형발전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새롭게 육성하고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미 잘 진행되는 산업을 억지로 떼어내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가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족쇄"라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회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대만이 TSMC를 '호국신산'이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논란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