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규모 커진 대학 '라이즈'...지역사회 우려와 건의는?

시도별 국비 배분 격차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논란
초광역 공동과제 확대에 따른 제도 운영 혼선 우려
거점국립대 충남대 26일 정책포럼, 대응 전략 논의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2차연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건의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지역별 사업비 빈부격차 문제와 국비-지방비 분담률에 대해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라이즈 사업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됐으나, 초광역 공동과제 추진 과정에서의 적잖은 혼선도 예상돼 지역 차원의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25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교육부는 내달 라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 짓고, 시도별 기본 사업비 배분 후 3월부터 2차연도 사업에 들어간다. 1차연도 평가는 4~6월 각 시도의 소재대학 자체 평가가 이뤄진 뒤, 6~8월 교육부와 중앙 라이즈 센터에서 지역별 성과 달성도를 점검한다. 평가를 통해 상위 지역에는 예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우려점은 단연 사업비다. 특히 사업 첫해 시도마다 예산 빈부격차가 심했던 만큼 올해부터는 지역별 국비 배분 시 비수도권만이라도 학생 수를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지난해 대학 재정지원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와 기존 대학지원사업 5개가 라이즈 체계에 통합된 것에 이어 올해는 8개 사업이 추가로 편입된다. 13개의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를 1차로 교육부가 각 시도마다 배분하고, 2차로 지자체가 대학에 분배하는 구조다. 지난해 시도별 국비 배분 과정에서 교육부는 기존 대학재정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들의 전년 국고 수주율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이후 지자체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상위 점수를 받은 지역에 예산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하지만 기본 예산부터 시도마다 많게는 수백억 차이 나, 평가에 따라 지역이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해도 예산 격차를 좁힐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대학 수가 많은 지역은 개별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이 적은 부작용도 있어 지역균형발전, 청년들의 지역 취업·정주라는 사업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인센티브마저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침상 사업비 최소 매칭률은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기본 사업비 외에 사업 평가에 따라 상위 지역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역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이 늘어 자칫 소극적 태도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 지방비 분담 의무는 없앨 필요가 있단 것이다.

올해 라이즈 초광역 개편 역시 예정돼 있지만, 졸속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5극 3특 전략 추진에 맞춰 사업의 초광역 개편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책정된 인센티브 예산 2000억 가운데 800억 원은 공모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초광역 공동과제 모델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이 같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을 요청했으나 공동과제 수행을 위한 지방비 투입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전략 산업을 바탕으로 한 기획과 과제 발굴이 중요한 만큼 지역 안에서의 철저한 준비도 요구된다. 이에 거점국립대인 충남대는 라이즈 개편을 앞두고 26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열 계획이다.

청년 정주를 위해선 일자리 마련이 시급해 지역기업 육성과 대기업·중견기업 지역 유치, 지역대와 기업·출연연과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기 위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충청권 모 대학 라이즈사업단 관계자는 "라이즈 사업은 단순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있어야 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안에서도 대학과 기업·출연연이 밀접하게 소통해 전략 사업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실무 현장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