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 협박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다주택자 경고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비판, "공급 대책과 신뢰 회복이 우선"
"청와대 측근부터 솔선수범해야, 정책까지 정치 프레임 씌워선 안 돼" 강조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 의원은 3일 "부동산 대책까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올리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SNS를 통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 세대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현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 제시이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쪽은 집권 세력"이라며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주변 인사들부터 부동산 문제에 있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정책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핵심 공급 대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정책은 감정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까지 정치적 갈등 구도로 끌고 가지 말고,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