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한 혐의 30대 남성 '징역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특정 회사 계좌를 당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이를 주면 고수익 알바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3회에 걸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