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국민 체감 20대 성과는

송미령 장관, 새 정부 출범 250일 맞이 기자간담회
농업·농촌 대도약을 위한 성과 20선 제시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설치 허용, 도매시장 경쟁
속도감 있는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전력

송미령 장관이 기자간담회에 나서고 있느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농업과 농촌의 대도약과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0일 간 나타난 핵심 20개 성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250일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소개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이 첫 번째 성과로 꼽혔다.



오는 2월 말부터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까지 10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국책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대상 지역별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시동도 눈길을 끌었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와 햇빛 소득마을 조성, 가축분뇨 등 모두 3종 세트 추진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시작했다.

태양광 제도화는 전력계통 여유가 있고 주민 동의가 확보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등 수도권 마을 2곳을 대상으로 시범조성 사업 추진에 있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협동조합 구성, 정관 마련, 인·허가 절차, 재원 확보 방안 등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올해 안에 마을이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햇빛 소득마을은 2026년 200개소 이상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이고, 범정부 협력기구인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2월) 후 사업 공고, 신청 접수, 마을 선정(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저수지, 비축농지 등 필요 자원과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10개소에 7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 발전소의 석탄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에너지화한다는 목표로 생산 시설 확충과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등 농지법의 신속한 개정도 긍정적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해 대통령과 청년농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여성농업인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빈집 등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력 제고도 돋보였다.

그간 여러 부처로 분산된 농촌 빈집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정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거점)을 구축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다. 지난 5일 기준 125건의 매물이 등록됐고, 이중 33건의 거래가 완료됐다.

올해는 현재 30여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으로 홍보와 설명을 통해 참여 시·군을 더 넓혀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 추진의 토대도 마련한다.

그 결과 농촌 체류형 쉼터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 2124건 등 모두 1만 3971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농촌 이동장터(충남 당진과 충북 청주 등 모두 9개 지구)·왕진버스(지난해 19만 8000명, 양한방부터 구강 검진, 검안, 근골격계 등) 시작,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로 복지 UP!' ▲농업·농촌 청년 창업 활성화(칠곡군 수제버거 등) ▲천원의 아침밥,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1000원 조식, 최대 34개소)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비용 지원(외식업체 결제 금액의 20% 할인, 1인당 월 최대 4만 원 혜택) ▲임산부 대상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다시 시작(월 최대 4만 원) ▲어린이 주 1회 과일간식 지원 다시 시작(초등 늘봄학교 1~2년 대상 60만 명, 주 1회)도 또 다른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 바우처, 24세 이하 청년가구까지 확대 △공동경영주 일시적 취업 허용 등 규제 개선, 여성 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 확대(연령과 지원 규모) △필수농자재 지원 등 농가 부담 완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업인 수수료 전면 폐지 △농업 재해 피해 지원 대폭 확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 △쌀 사전면적 조절로 수급균형 추구 △먹거리 물가 급등락 방지 체계 구축(차액 보전 등) △삼겹살, 계란의 투명한 정보 제공 △K-푸드+ 수출 136억 달러 달성(역대 최대)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도 성과로 제시됐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기준으로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251일째를 맞이했다. 그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와 뜻깊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새 정부 출범 후 대표적인 농업 및 농촌 분야 성과. 사진=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