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 강력 촉구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 미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건소 등록 창구 설치 등 제도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현재 계양구 보건소에는 등록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추경 심사,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인력 부족',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찾아가는 상담, 주말 등록서비스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에도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건소 내 접수창구 설치와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시행, 홍보·교육 연계사업 추진 등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계양구의 복지 행정이 구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