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광뜰 20년 임차, 세수 '0원'

매년 9100만 원 투입, 관광도 수입도 없이 그대로 방치 수준
“18억 원 쓰고도 남은 건 빈 들판, 산청군 행정의 현실”

정광뜰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이 2007년부터 임차 운영 중인 산청읍 정광뜰 11ha 부지가 20년 가까이 뚜렷한 성과 없이 방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군은 매년 약 9100만 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군 세수로 환원된 금액은 0원이다.

정광뜰은 한방약초산업특구 취지 아래 약초 재배와 경관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과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노린 사업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조는 군이 민간 토지를 임차한 뒤 농민이나 영농법인에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작약 등 약초 재배로 2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지만, 해당 소득은 농가에 귀속됐다.

군 재정으로 들어온 금액은 없다.

담당 부서도 최근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방문객 수, 체류 인원, 소비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

경관 조성 효과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

현재 부지에는 사료작물, 청보리, 도라지 등이 분산 재배되고 있다.

11ha 전역을 군이 임차해 관리하고 있지만 통합 계획이나 대표 상징 경관은 형성되지 않았다.

담당자는 "약초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좋은 땅이 애매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뜰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산청읍 구간 경호강과 맞닿은 관문 입지에 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대규모 단일 경관만 조성해도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20년 동안 사업 방향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약초 중심, 사료작물 전환, 경관 식물 도입 등 정책이 반복 변경됐다.

문화재 가능성, 인건비 부담, 임차 구조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9100만 원씩 20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8억 원이 넘는 임차료가 투입됐다.

그 사이 군 수입은 없고, 대표 관광 명소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관문 공간은 여전히 '빈 들판'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행정이 20년을 운영했다면 최소한 성과 지표와 손익 구조는 제시돼야 한다.

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면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정광뜰이 계속 이 상태로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가능성을 방치한 행정 책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