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 2주 만에 5만 명 돌파

국부 유출 방지·국제기구 시너지 강조…3월 내 20만 명 목표
육해공 지리적 접근성-국제기구 시너지 압도적 명분 내세워

인천시 연수구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당초 목표인 '3월 내 20만 명 달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법원행정처에 서명지를 전달해 사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간 수천억 국외 유출 막아야"… 실리·명분 앞세운 논리

연수구는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을 '사법기구 클러스터'와 '현장 중심 사법 서비스'로 요약한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가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에 의존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 구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리보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법 역량을 갖춘 도시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를 동시에 보유해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육·해·공' 접근성과 국제기구 시너지

연수구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향후 KTX 송도역, GTX-B 노선 완공 시 전국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구축된 국제기구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강조된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이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 설치 시 전문성 확보와 협업이 즉각 가능하다는 평가다.

▲2주 만에 5만 명…목표 조기 달성 가시화

서명운동 시작 2주 만에 참여 인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치의 25%를 달성했다. 구는 온라인 서명(연수구청 홈페이지)과 길거리 현장 서명을 병행해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구민들의 염원을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연수구가 글로벌 해양·사법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 면에서 연수구가 최적지인 만큼, 44만 구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