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3월국회 첫 본회의 12일 중대 변곡점

민주-국힘 행정통합 이견지속…특별법 논의 공회전만
與野 협상 여지 판가름날 듯…넘기면 사실상 무산 관측

중도일보 D/B. AI로 형성된 이미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악전고투를 이어가는 가운데, 3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향후 통합 논의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성사시키려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만큼, 이날 본회의를 전후해 여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멈춰 섰지만 12일 본회의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남아 있어 통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제동이 걸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정치권 협상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때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무 절차를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 출범도 가능하다. 반면 본회의를 넘기지 못할 경우 통합 논의는 다시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거 준비 일정만 보면 물리적 시간 여유는 아직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통합시장 선거 실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 방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통합 당론 채택과 소속 지자체장·시도의회의 단일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민주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충남·대전을 제외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전 충남·대전 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협상 동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는 협상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도 역시 최근까지 통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분위기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3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전후로 여야 협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시점을 넘기면 이번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