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8곳 전수 점검...학대 예방 총력

1000여 명 대상 온라인 비밀 설문 병행
학대 정황 시 즉각 합동 조사 및 엄중 조치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대응책으로 지역 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권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8곳을 대상으로 인권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일반적인 지도점검과 달리 이용자 인권 관리 체계만을 중심으로 시설 전반을 전수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은 이용자와 보호자, 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비밀 설문조사와 구·군별 불시 현장 점검이 동시에 진행돼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체계 운영 실태 △종사자·이용자 대상 인권 교육 시행 여부 △고충 처리 절차 운영 현황 △CCTV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호자 참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특히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해 보호자가 직접 운영 과정을 살피는 모니터링단 구성을 추진해 감시 체계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즉각 2차 조사에 착수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심층 조사 및 엄중한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운영 개선안을 도출해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일상과 직결된 공간인 만큼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