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생아 5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태어나… 지원 확대 필요성 커져

난임 지원 건수 2년 새 급증…시술비·지원 범위 확대 요구

이종환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 다섯 명 중 한 명꼴이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난임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이 부산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출생아 1만4017명 가운데 2792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대비 비율은 19.92%로, 사실상 출생아 5명 중 1명 수준이다.

특히 출산 감소 흐름 속에서도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부산 전체 출생아 수는 약 9% 증가했지만,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 지원 건수 역시 증가세다. 부산시의 지난해 난임시술 지원 실적은 총 1만4837건으로, 2년 전보다 50% 이상 확대됐다. 이 가운데 체외수정 지원이 크게 늘면서 관련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고액의 시술비 부담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적지 않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정부 지침 개정 이후 난임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기존에는 부부 기준으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 횟수가 출산 단위 기준으로 바뀌면서 둘째·셋째 임신 시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서 현장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심리상담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참여해 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