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국방반도체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기체계 반도체 해외 의존 탈피…K-방산 핵심기술 자립 기반 마련
"국방반도체 자립은 국가안보 핵심…완전한 K-방산 국산화 추진"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국회의원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국가 안보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공식 마련됐다.

현재 우리 군의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는 약 9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정밀유도무기, 첨단 감시정찰 시스템 등 미래 전장에서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해 반도체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방산 분야는 일반 산업용 반도체보다 높은 안정성과 보안성, 내구성이 요구되는 만큼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국산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국방반도체 공급망 점검 및 관리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및 사용 ▲국가 전략기술 보호 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군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이 구축되면서 해외 의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은 단순한 안보 차원을 넘어 K-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는 수출 제한과 기술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성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 속에서 국방반도체 자립을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낮아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방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 핵심기술 전반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 'K-방산 완전 국산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맞물리며, 반도체 산업과 방위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임붕순 기자